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천명기(신민)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따른 문젯점, 정유회사 등 외국투자 기업체에 대한 특혜규제, 추곡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의 10만원 인상, 공공요금 인상 문제 등 경제 전반을 질문했다. 첫 질문을 한 박동묘 의원은『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 정부의 대책을 묻고『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억제할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유신경제 생활화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기구의 신설은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상의 특전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외자도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세의 특혜는 외자·내자의 기준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외자업체에 조세특전을 주지 않는 대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추곡 수매가격 문제에 대해 남 부총리는『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작황과 생산비, 내년도 물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적정선의 보장이 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내년에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되면 개별 물품 가격이 상당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물가에 심한 기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내년 물가도 금년 수준보다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내년에도 통화 증가량은 경제 성장률 보다 10∼15% 높은 수준에서 묶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안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해도 도매물가 10%, 소비자물가 12%의 금년도 물가 목표는 달성될 전망이라고 말했으나 내년 초에 원유가격이 인상되고 각종 원자재가 30% 이상 오른데다가 부가가치세 실시로 물가 구조 변동이 예상돼 상당히 벅찬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예준 상공장관은『현재 전국의 석탄비축은 3백40만톤으로 9월 목표량 2백90만톤을 훨씬 초과해 있어 월동탄의 부족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조충훈 재무차관은『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인해 야기될지 모를 물가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재고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여 부당 이득은 강력히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질문 기초공제 10만원, 전화료 인상도 추궁>
박 의원은 특히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 ▲소득에 대한 역진성 ▲기장 및 각종 계산서 취급의 복잡성 등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새로운 경제시책 과제의 핵심이 유신의 생활화이며 경제운용의 능률화』라고 주장하고『유신경제는 원천적인 소비 억제, 소비 조장적인 사회풍조의 일소, 건전한 기업 풍토와 노사협조체제의 확립에 있다』며『유신경제의 생활화를 촉진하는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황재홍 의원은『정유회사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그 동안 투자액을 거의 회수했다』고 말하고 외자도입법을 개정해서 합작선에 대한 특혜 및 불평등 계약을 시정할 용의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영표 의원은 근로소득공제에 실질가처분 소득의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갑근세 기초공제 8만원을 10만원 선으로 올리고 의료비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료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퇴직금 공제도 5백 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천명기(신민) 의원은『정부가 전력요금, 전화·전보료·수도료·철도화물료·중고교 공납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법으로 물가를 생산원가 이하로까지 제약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무정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전화료 인상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도 밝히도록 요구했다. 천 의원은 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이익률과 대출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외국은행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시중은행과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