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소득증대사업 확대

정부는 4차계획기간중 새마을사업의 추진방향을 바꾸어 마을단위 협동에서 마을간 협동으로, 마을내 사업에서 지역단위사업으로, 그리고 주거권 중심에서 생활권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축산마을·약초마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6일 상오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에서 속개된 경제정책협의회에 내놓은 사회개발정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정부는 또 지역간·계층간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 공공부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현재 진료기능이 없는 보건소·지소에 대해 진료기능을 부여하는 한편▲1차 진료는 보건지소·보건소·개인병원▲2차 진료는 보건소·공공병원·개인병원▲3차 진료(전문의료·특수질환)는 종합병원·특수병원이 맡도록 보건의료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인력교육제도를 고쳐 ①읫과대학교과과정에「인턴」과정을 흡수하고 전문의수련기간을 과목별로 조정하며 ②의료교육은 임상실습위주로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③지방의학교육시설을 늘려 정원을 증가 책정키로 했다.
반면 의사는 정원을 감축 조정한다.
한편 의료보험은 구체적 내용을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
정부는 또 주택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가상승억제를 위한 세제개선, 공해공장 이전부지의 택지화 등 택지공급방안과 주택차관의 도입, 국민주택채권의 확대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며 정부의 주택 건설은 평균13평의 소규모 주택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저리융자)은 서민용에 한정하며 대형주택건설을 억제하고 소규모주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국민복지 국민복지연금은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운용방향은 시행 초에는 갹출료율을 5%(사용자 3%, 피용자 2%)로 낮추고(규정에는 7%) 매년마다 0.5%씩 상향조정, 7%가 되게할 방침이다.

<사회보장>
한편 사회보장제도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업체를 현재 l6인 이상 사업장에서 7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8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넓혀 적용인원이 77년의 1백93만명에서 81년에는 2백10만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