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위협하는 고도성장

금년의 경제추세가 정부가 계획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금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성장률은 7∼8%로 누르는 대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상반기까지의 추세로는 성장은 연12∼15%의 고율로 치닫는 대신 수출「붐」에 주도된 경기급증으로 경제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수요격증·통화팽창 등 앞으로의 안정기조와 국제수지에 대한 불안요인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의 경제추세를 보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과열로 치닫던 73년과 비슷한「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73년에도 과열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를 40.6%나 늘려 16%의 성장과 국제수지개선을 이룩했으나 「오일·쇼크」와 국제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74년에 50%가까운 물가파동과 외환파국을 겪었던 것이다. 금년 상반기도 이미 통화증가율이 연율 35.4%에 달하고 있고 또 국제원자재 값도 상승세에 있어 금년은 그런 대로 안정 속의 고도성장을 이룩할지 모르나 내년 이후의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년 1·4분기 GNP를 보더라도 15.9%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총 투자율은 작년1·4분기의 20.3%에서 불과 9.8%로 떨어졌고 수출이 수입보다 오히려 많아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설비투자 및 수입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상반기의 수출「러쉬」와 국내재고투자감소에 통화는 오히려 과잉 공급된 만큼 물가상승의 도화선은 이미 불이 붙은 것이나 다름없다.
4차5개년 계획의 성패가 걸려있는 국내 저축의 획기적인 증대는 물가안정에 달려있는데 금년의 고도성장과 이에 동반된 통화팽창은 금년엔 좋은 실적을 거둘지 몰라도 앞으로의 지속성장엔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세계각국이 최근엔 경기상승보다도 인플레」에 대비한 물가대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이 고도성장으로 질주하는 사태는 정책기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추세를 보면 금년의 실질성장률은 12∼15%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저축의 뒷받침 없는 이러한 고도성장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 명백하다. 확실히 금년경제는 실제능력이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만 좋아하지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