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을 갈취 회사대표등 둘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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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 부산지검 백삼기검사는 8일 근로자의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삼창기게제작소 (부산시 동래구 갈천2동570)대표 이화춘씨(53)서무과장 한남규씨(38등동 2명을 공갈·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삼창기계 간부들은 지난해 9월19일 공원 정규환씨(22)가 작업중 손가락이 잘려 산재보험에서 신체장애보상금 35만6천5백원을 받자 노동청에 교제비를 썼다는 구실로 보상비의 일부를 요구, 말을 안 들으면 해고시키겠다고 위협, 12만2천5백원을 뜯어내는등 3명으로부터 40만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작년12월 작업중 사고로 척추를 다친 공원 이정길씨(35)가 지난2월4일 보상금 1백13만8천원을 받자 산재보험금 체납추징금이란 구실로 57만원을 요구했다가 돈을 주지않자 2월말 퇴직금 48만원도 주지않고 해고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종업원 16명이상(화학업은 5명이상)인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영직물 (부산진구학화동203) 한국 「후지휠터」공업사 (남구 광안동1082) 삼영수출포장공업사 (부산진구헉장동395) 삼영화학공업사 (부산진구학장동236) 등 4개업체대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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