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강경 조치 병행키로|관계 5부 장관-일의 생사 수입 규제 대응책 협의

정부는 1일 하오 경제기획원·외무·재무·상공·농수산 등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현재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 생사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대책 회의에서 제3차 한일 실무자 회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우리측의 특례법 등 입법 조치, 섬유 기계류 금수 등 복합적인 대일 강경 대책의 수립을 병행해 나갈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제까지의 생사 회담이 실무 자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회담 성격을 외교 교섭 차원으로 끌어올려 일본측에서는 「마에다」 (전전) 주한 공사, 한국 측에서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이 수석 대표를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에 이어 1일 하오 5시 외무부 회의실에서 외무·재무·상공·농수산부의 관계국·과장으로 구성된 제3차 생사 회담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어 부처간의 세부적인 의견 조정과 입장을 정리했다.
이 대책 회의를 주재한 외무부 신 통상국장은 일본측도 통산성과 농림성 등 해당 부처의 의견이 상이, 외무성이 외교적 입장에서 이견 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우리측도 생사 수입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의 전반적인 우호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회담은 일본의 구체화된 태도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진전이 기대된다고 낙관하고 그러나 정부는 3차 회담의 유산에 대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섬유 기계류 뿐 아니라 일반 기기 수입을 금지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특례법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제3차 실무자 회담을 위해 한국 측은 8, 9명으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두 차례의 실무자 회합에서 ▲생사 수입 규제 범위에 관해 한국 측은 생사 및 견년사만으로 국한하자는데 반해 일본은 견직물 일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의원에서 견사 가격 안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규제 수량에 관해 한국은 4만8천의의 수출을 요구, 일본측은 2만6천표까지를 주장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