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넓히기 운동의 확산

전반적인 세계식량사정 전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식량사정 또한 그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연율 1.6∼7%의 인구증가율을 최대로 억제한다 해도 2천년대의 인구는 5천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영농을 과학화한다 해도 현재의 농경지만으로써는 5천만명을 먹여 살릴 식량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농지확대개발사업은 극히 부진, 해방 후 30년 동안 고작 16만㏊밖에 개간되지 않았다는 통계다.
우리 국토는 비록 1천만㏊에도 미달하는 좁은 면적이지만, 산지가 전국토의 3분의2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간한다면 식량생산용지 확보도 그리 어렵지 않다.
관계기관 조사로는 경사30도 미만의 개간가능면적은 1백6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방대한 개간가능 산지를 황폐한 채 버려 두고, 식량부족만을 한탄하는 작태야말로, 바로 가장 중시해야할 부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수산당국은 최근 전국1백59개 지구 1만9천㏊의 야산 등 유휴지를 농지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해당 지주에게 개간을 의무화시키기로 한 것은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야산개발·국토확장 사업은 과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대상지역을 지정, 개간을 의무화시킨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미비점은 다소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국토를 개조하겠다는 뜨거운 열의와 창의,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면 연간 불과 4천㏊정도씩 개간을 추진해보겠다는 당국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예산상의 제약도 없진 않겠지만 너무도 안이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천년대 초의 인구 5천만명을 먹여 살리자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적어도 1백만㏊의 신규농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고작 4천㏊정도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야산개발은 개간자체에 못지 않게 개간된 토지가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개간농지의 숙전화를 위해 축산을 병행시킨다든지 영농력 부족현상을 감안, 농기구 등 영농자재를 적극 지원해 줘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에 있어 개간이 부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필경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개간이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지확장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 개간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 범국민적 국토 넓히기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소망스럽다.
특히 하천부지나 폐류지 등은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야산개발보다 훨씬 개발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