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고위 인사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바탕으로 본지가 취재·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효복 국방연구원장의 부인이 군 작전 시뮬레이션 업체인 심네트의 주식 434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 소요를 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최고책임자 부인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액수를 막론하고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방 관련 사업을 수주하고 현재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련 인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일반인의 주식 구입이 쉽지 않은 비상장회사다. 그런 만큼 일반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선 군 관련 고위 인사의 부인이 이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군단장인 김유근 중장과 국방대 총장인 박삼득 중장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풍산의 주식을, 군사령부 부사령관인 한동주 중장의 부인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등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KAI)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국방연구원 감사팀의 해명이다.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맡고 있는 직책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 관련 인사들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 조달사업에서 철저히 ‘갑’인 위치를 활용해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군수업체 주식투자를 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