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국의 타협안 모색동향주시|정부, 미·일 등과 유엔총회전략 협의

정부는 「유엔」총회 정치위에서 각각 통과된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측 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서전 등 일부국가들이 양측안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주시, 미국·일본 등 주요공동 제안국들과 총회 본회의 대책을 신중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산측이 총회 본회의에서도 지지표를 계속 규합해 서방안에 도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유엔」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해 확보된 지지표 유지에 힘쓰는 한편 타협 움직임에도 신축성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고위 소식통은 오는 11월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총회 본회의를 앞두고 동남아의 「아세안」(ASEAN)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유엔」 회원국이 공산·서방양측에 대해 타협점 모색을 위한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 결의안에 대한 총회의 처리가능성은 ①정치위와 마찬가지로 서방 및 공산안의 동시채택 ②타협을 통한 절충안채택 ③3분의2찬성이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지정. 양측안을 모두 채택치 않는 것 등이 논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서방·공산 어느 쪽도 3분의2 이상의·지지획득이 불가능하므로 양측안 동시 불채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본부에 머무르고있는 김동조 외무장관의 귀국을 가급적 총회 본 회의 때까지 미루어 미·일 및 기타 관계국대표들과 접촉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방측 결의안의 통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공산측 결의안저지를 위한 시도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총회 분과위에서 채택된 결의안 등의 안건은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된다.
한편 외무부 당국자는 30일『서방·공산양측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난 50년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사의 법적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미군의 한국주둔은 양국간의 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주권적 사항으로 「유엔」을 포함하여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김영희특파원】「유엔」총회는 정치위가 30일 채택한 한국문제에 관한 두 결의안을 약1주일 후에 표결할 예정이며 여기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