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신문이 본 한국의 안보와 정치

「스위스」의 유력지 「트리뷴·드·제네바」는 지난 12일 한국에 관한 특별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네바 KPS합동】한국엔 긴 해안을 지킬 군함이 부족하고 특히 공군력과 「미사일」이 부족하여 76년부터 국방비 예산을 배가하기 위한 군비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한국은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것을 예상하고 그때가서 결핍하게될 물자를 구독하고 또 한국 스스로가 예비 부분품을 제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6·25 동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일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
평양에서도 이를 알아야할 것이다. 한국이 공공연한 공격보다 「사보타지」나 정부 전복 혹은 「게릴라」 작전을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북괴에 28개의 간첩 훈련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일본에 살고 있는 25만명의 조총련계 한국인들이 동적 덕택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 간첩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 안보 조치에 대한 비판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적의 선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온갖 배려를 다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사실들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대통령 책임제의 공화국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를 시행할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정회·공화당 및 신민당 등 3대 정파간에는 근본적인 정견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현 정권의 시정 방법과 그 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민당의 대 정부 비판은 세금·물가안정 등 대중적인 문제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판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민당은 강력한 정권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학교 총장으로서 생애를 마치게 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자기의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야당은 그에게 필적할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