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10년|고도성장의 그늘

2차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은 당초 7%로 잡았을 때 너무 의욕적이란 비난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실적은 연평균10.5%를 기록했다. 3차 5개년 계획도 연평균 8.6%의 성장을 목표했으나 74년까지 10.6%다.
때문에 5개년 계획의 초과달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율의 초과달성은 물가와 국제수지를 희생으로 한 것이며 장기적인 개발전략이란 면에선 상당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2차 5개년 계획에서 특히 중점이 두어진 것은 국제수지개선과 식량자급이었다. 그러나 국제수지와 식량자금은 고도성장 실적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히 불만족스럽다. 65년엔 무역수지적자가 2억4천만 「달러」이었다. 이것이 10년 뒤인 74년엔 17억4백만「달러」로 벌어졌다.
그동안 수출도 많이 늘었지만 수입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무역역조가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또 수출입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는 해외파동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지난번 자원파동 때 드러냈다.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써버린 빚도 많다. 상업차관 41억 「달러」를 포함한 69억 「달러」의 차관도입액과 이를 갚기 위한 연5억 「달러」이상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앞으로의 국제수지에 큰 압박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고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은 자연생산성이 낮은 농수산부문을 소홀히 하여 농 공간의 심한 격차와 식량자급율의 후퇴를 초래했다.
국제수지와 식량자급의 후퇴는 지난 10년 간의 개발계획의 큰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속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또 그동안 급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인플레」 요인의 누적도 무시할 수 없는 제약이다.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기업재무구조의 취약 등은 개발 「인플레」의 위험으로 항시 잠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