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외상수매 병행검토

정부는 누적되고 있는 양특 적자 축소와 당면한 추곡수매기의 통화증발억제대책의 하나로 금년추곡수매에서는 외상수매를 병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폭은 74년의 1천5백50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책정된 1천8백억원보다 7백억원이 늘어난 2천5백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 같은 방대한 재정적자는 지난번 내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단이「스탠드 바이」차관협정체결 과정에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이와 함께 금년 추곡수매에서는 대풍에 따른 수매 량 확대방침에 따라 오는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촌에 살포될 수매자금만도 적어도 2천5백억원(수매가 20%인상·수매량 7백만섬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부담은 물론 당면한 통화증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년 양특 차입 한도 1천8백억원 중 8월말 현재 이미 1천2백억원을 소진, 차입여유도 불과 6백억원 밖에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당장에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고 통화증발도 억제하기 위해 추곡의 일부 외상수매 방법을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외상수매를 채택할 경우 강제성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지난 71년의 추곡수매에서 만기외상수매를 처음 실시, 3개월 거치 후 인출 분에 한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