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법관기피 재항고도 기각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민문기판사)는 25일 반공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시인김지하피고인(34) 이 낸「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의 담당재판장인 권종근부장판사가 전에 비상보통군법회의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사건은 김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반공법위반사건의 전심재판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군법회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전 심리가 공정치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