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교육비…부형부담이 67%

우리나라의 총교육비는 국민총생산(GNP)의 9%선에 이르러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히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높은 교육비는 대부분 학부형들의 무거운 부담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담당연구원 김영봉)이 우리나라의 교욱비 및 경제성장에의 기여율을 분석한바에 따르면 66년부터 73년까지 총교육비는 연펑균 10·6%정도 증가하여 경제성장율과 비슷하게 늘었으나 학부형이 부담하는 수업료·기성회비등 공교육비는 연평군 15·6%가 증가,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73년중 우리나라의 총교육비는 4천2백33억원인데 이중 학부형이 2천8백37억원(67·0%) 정부·공공부문에서 1천2백72억원(30·1%), 사립 및 재단에서 1백24억원(2·9%)을 부담했다.
총교육비중에서 학부형이 점하는 비중은 69년의 63·0%에서 70년 63·7%,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계속될 교육비 증가가 학보형들의 무거운 부담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총교육비의 70%정도를 학부형이 내는 것은 너무 무거운 부담율이므로 의무교육의 연장과 사립학교 재단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사립학교 운영비의 89·5%가학부형이 내는 수업료등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립학교의 재단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학부형의 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73년중 학부형이 부담한 교육비 2천8백37억원중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실험실습비등이 1천2백비억원이고 나머지 1천5백76억원이 교재·학용품비·통학비등이다. 학부형이 부담하는 1인당 교육비(73년기준)는 국민학교가 1만1천4백57원, 중학교가 5만5천8백15원, 고등학교7 만9천7백72원, 대학교 21만4천4백40원으로 상급학교에 갈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평균 소득과 교육비를 비교하면 대학생1명을 공부시키려면 가계소득의41·0%를, 고등학생은 15·3%를, 중학생은 10·7%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