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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7백억원 삭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방위세법안 심의에 있어 목표세액을 정부원안의 2천1백64억원보다 6백억원 내지 7백억원을 삭감한 1천5백억원선으로 하고 고소득층에 보다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액 조정으로 4백억, 저급주중 탁주를 제외하면 5억, 물품세에서 75억, 광고세에서 28억, 주민세 삭제로 18억, 재산세 삭제로 50억, 임야·농지세 삭제로 76억 등이 각각 줄어들게 되며 법인세를 세분하여 인상하고 「골프」장 및 「카지노」에 대한 입장세 증액으로 징수 목표액은 월안보다 6백여억원이 감축된다는 것이다.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재산세·임야·농지세에 대한 부가는 전면 삭제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록세·전화요금·자동차세·유흥음식세 등에 대한 부가세는 원안대로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액의 10%(원안은 수입가격의 3%) ▲법인세는 원안의 20% 부가를 세분화하여 ①5천만원까지는 20% ②5천만원 이상 5억원까지는 25% ③5억원 이상은 30%로 올린다.
▲주세 중 탁주는 제외한다.
▲물품세는 10%(원안은 20%) ▲입장세에 경마장을 추가하고 「골프」장과 「카지노」 등 고급 사교장은 30%(원안은 20%)로 인상 ▲광고세는 광고비의 10%(원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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