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위 무기한수사

김치열 검찰총장은 22일 하오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일정한 시한을 두지 않고 부조리한 사례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발전도상국 및 후진국에 있어서의 공무원 부정은 사회경제구조상 필연적인 성격을 띤 것이지만 그 풍토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의 공무원부정을 국가안보의 차원에까지 끌어 올려 이를 완전히 일소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정부의 부조리일소작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2일 이후 지금까지 비위가 드러난 공무원은 모두 1백20명으로 그중 30명을 구속하고 90명은 해당 각 부처에 통보, 의원 면직토록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0명은 뇌물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고 범죄의 유형별·죄질별로 대표적인 「케이스」만을 골라 구속한 것이며 의원 면직된 90명은 검찰의 기소편의 주의 원칙에 따라 정책적인 배려에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