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사회 기업 엄단

정부는 공무원 부정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 제거 작업도 아울러 벌여 ①반사회 기업인 ②법인체의 위장 공개 ③상속세 포탈 ④망실국유지 회수 ⑤학원의 모리 행위 ⑥비업무용 토지 과대 점유 ⑦외채 및 대일 청구권 자금 관계 등을 계속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정부가 부유층의 위장 이민 및 여권 부정 발급·병무 부정 사건과 간접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합·협회의 부조리도 뿌리 뽑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장·내무·법무·총무처 장관과 청와대 사정 특별 보좌관·민정 수석 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사정 협의회를 활용, 공무원 부정 및 사회 부조리 제거 진행 상황을 지휘·감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