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저 성장으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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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미끼」새 내각의 경제 정책 방향은 ▲총수요 억제의 계속 ▲실질 성장율 5∼6% 이하의 저 성장 ▲「인플레」 진압 우선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일본 경제 신문이 「미끼」 내각의 양대 실력자인 「후꾸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청 장관 및 「오오히라」 대장상과 각각 단독 「인터뷰」를 가진 뒤 내려진 것으로, 특히 「후꾸다」 부총리의 강력한 저 성장 노선 주장은 지난 20여년간의 일본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후꾸다」 부총리는 이날 단독회견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은 국제 수준과 보조를 맞춰 결정해야겠지만 「자원 유한 시대」인 현대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5∼6%선도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정책이 저 성장 주의로 전환되는 이상 고도 성장을 전제로 「다나까」 내각이 성안한 신전국종합개발계획과 경제사회기본계획은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후꾸다」 부총리는 또 「인플레」와 불황의 타결 방안에 대해 『재정 지출은 계속 억제하겠으나 금융 「사이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답변, 종래의 「인플레」진압 일변도로만 운영되어 오던 재정·금융정책을 수정할 뜻임을 시사했다.
한편 같은 날 따로 단독회견을 가진 「오오히라」대장상도 내년도 예산의 국책 의존도를 10%이하로 줄이겠다고 언명, 재정 긴축을 통한 총수요 억제가 계속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또 『당분간은 「인플레」 억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경기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회복의 징후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경 12일 합동】「미끼·다께오」 신임 일본 수상은 12일 아침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시정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미끼」신 내각의 외교 방침은 종래의 일본 외교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미·일 우호 관계 유지가 계속 일본 외교의 기본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끼」 수상은 이 날의 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미 관계에 있어 지난 11월 「포드」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의 정신은 충실히 지켜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중공과는 지난 72년의 일·중공 공동성명의 모든 원칙을 지켜 일·중공 평화·우호 조약 체결을, 그리고 소련과는 평화조약체결을 계속 추진하여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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