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우려 있지만|불가피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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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전경련·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는 정부의 「12·7조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인플레」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각 경제단체의 「코멘트」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상의=격심한 수출 부진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번에 정부가 취한 환율 인상·고용 대책 등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석유류·전기·철도 요금의 일제 인상은 일반 가정에 대한 정부의 광범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상당한 「인플레」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경련=현재의 불황이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 이상 정부가 환율 인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및 수출 증대를 꾀한 것은 온당한 조치이다.
물가 구조의 개편에 따른 석유·전기 등의 가격 인상 주름살이 기업의 생산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이전될 경우 「인플레」 재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요 생필품 가격의 사전 승인제가 서민 생활의 보호막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정부의 행정 통제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내년부터 본격화한 고용·경기 대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무역협회=국내외 경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마련된 결단성 있는 정책으로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무역 업계는 이번 환율 인상이 적절한 조치이며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세 환급제 실시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충분한 사전 준비 등의 필요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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