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권총·실탄 도난·용의자 형 사진으로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남대문경찰서는 관내 동자동파출소에서 권총을 도난 당하자 12일 용의자로 사환 장모군(19)의 수배에 나섰으나 장군의 사진이 없자 장군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군의 형 장지수씨(22)의 명함판사진을 구해 전국경찰관들에게 수배했다.
수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무리 자체수배라고 하지만 장군이 지금까지는 용의자일 뿐 아직 뚜렷한 범증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장군의 얼굴도 아닌 형의 사진으로 수배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하고있다.
이날 수배된 장지수씨의 사진 밑에는 『본인이 아니나 본인과 눈위와 하관이 같다』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이에 대해 이병용 변호사는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동생의 혐의를 갖고 형의 사진으로 수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동자동파출소 홍선표 순경(42)은 지난 8일 상오 7시30분쯤 파출소 안에서 45구경권총과 실탄 등을 잃어버렸었다.

<파출소 순경 파면>
서울시경은 12일 권총도난사건과 관련, 서울남대문경찰서 동자동파출소 소장 최병철 경위를 징계위에 넘기고 홍선표 순경을 이날짜로 파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