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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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베르사이유 21일 AP 동양】「프랑스」상·하 양원 합동특별 헌법 회의는 21일 야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4백88, 반대 2백73,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헌법 재판소에 개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 또는 양원 의장만이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헌은 양원 합동 특별회의나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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