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건설부정 등 질문

국회는 15일 법사·외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수산위에서 김상진 의원(신민) 은 금강유역 개발 사업이 불법적인 계약과 하청공사로 인해 부실 공사가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고 지적,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①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진공이 설계없이 단가 계산으로 평화 건업사와 불법 계약했고 ②평화 건업사가 전 공구를 분할·하청을 주었으며 ③하청 액이 계약금의 50%도 안되어 하청업자는 사재로 시공하고 평화 건업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각 상위 정책질의와 답변 내용.
▲문공위=최성석 의원 (신민)은 14일 질의에서『아직도 언론인의 불법연행이나 신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언론인 신분 보장법을 제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프레스·카드」제의 폐지와 편중된 광고 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 홍보협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는 홍보 협회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국가 기관이나 국영 업체로부터 총1만1천7백89건의 광고 게재의뢰를 받아 이중 10%만을 중앙·동아·조선·한국 일보 등 4개지에 배정했고 32·6%를 서울·경기·신아 일보 등 3개지에 배정했으며 나머지 57·4%를 국민 대다수가 보지 않는 특수지에 편중적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지방 공무원 일과 교직자에 대한 서울신문의 강제 구독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각 언론기관에 정보 기관원이 상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원경 문공 장관은『과거 언론의 보도 내용과 수사당국의 수사내용이 장치하여 임의 동행형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시인하고『앞으로는 외부에서 보도의 자유를 견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언론기관에 정보 기관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프레스·카드」제와 홍보 협회의 해체는『좀더 시간을 두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의 신분 보장 법이 없더라도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꼭 필요하다면 입법 문제를 그때 가서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기춘 문교 장관은 15일 긴급조치 선포 전후의 학원 사태와 최근 일련의 학원 사태에 관해 보고,『4·3긴급 조치 이후 전국 대학에서의 학생 징계 현황은 8개 대학에 ▲제적 24명▲정학 4명 ▲근신 3명 등 모두 31명이고 긴급조치와 관련, 대학교수 2명과 고교 교사 2명이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긴급 조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 ▲긴급조치 1호 해당자 기소26명·불기소 5명 ▲긴급조치 4호 위반자 중 기소 85명·불기소 62명으로 모두 1백1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긴급조치 해제 이후 연대·한국 신학대·이대·홍대·서울공대·경북대 등에서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기도회·서명 운동·탄원서 재출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위=신동관 의원 (공화)은 정부가 25평 미만의 서민 주택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내년부터 실시될 부동산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면서 영세 주택에 대한 면세조치를 요구했다.
▲국방위=한영수 의원 (신민)은 부산 앞 바다 간첩선 격침 사건에 대해『분명히 격침시켰다고 생각하느냐』면서『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고 물었다.
한 의원은『울릉도 간첩사건에 군 장교들이 간여되어 여러 명의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이 예편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군복 중 70∼80%가 탈색 군복이라고 지적, 군 조달업무에 문젯점이 있지 않느냐고 묻고 『금년 들어 월례 행사처럼 탈영병에 의한 민간인 살상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관의 구타나 폭행에 의해 상처를 입는 사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장관의 지휘통솔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서종철 국방 장관은『울릉도 간첩사건에 군이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 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장성 한 두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은 있었으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고 말하고 부산 앞 바다 간첩선 격침사건은 격침한 것이 사실이며 그후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외무위=김동조 외무장관은 통일「아랍」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카이로」에 침술「센터」를 설립, 의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레바논」「쿠웨이트」등 중동지역의·미 수교국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김명윤 의원(신민)은 내무 장관이 시위 학생을 구속한다고 했는데 8·15사건과 관련, 반 일 학생「데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적용에서 어떤 차잇점이 있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답변을 통해 긴급 조치가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해제 이후에도 시행 당시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밝히고, 반일 학생「데모」와 현재의 학생「데모」가 다른 것은 전자가 사전에 신고를 했던 점이라고 했다.
▲보사위=최찰렬 노동청장은 산재 보험법을 고쳐 현재 고용원 16인 이상 업체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그 이하의 영세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체위=교통부와 철도청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김은하 의원(신민) 은 『전철 업무가 철도청과 서울시에 이원화돼 있어 예산낭비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일원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