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가 정책을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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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의는 3일『곡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연구「리포트」를 통해 고미가 정책은「인플레」유발의 요인도 되지만 농촌구매력의 상승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와 식량 자급을 통한 외화절약이라는 「플러스」요인이 훨씬 더 크므로 고미가 정책을 채택하라고 강조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 도는 66년의 93·5%에서 73년에는 68·6%로 크게 떨어졌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3억9천만 「달러」를 식량수입에 써야했다.
상의는 곡가 수준의 결정방법으로 ⓛ현재의 평균 생산비 기준 대신 한계 생산비를 고려할 것 ②농민에게 일정 폭의 이윤을 보장할 것 ③정부 수매가격은 무조건 그리고 자동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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