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3, 6, 12, 18, 30, 50, 100, 130, 200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와 밀착되어 있는 숫자들이다.
이른바 영해의 폭을 표시하는 해리의 수.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국제회의가 빈번히 열렸지만 아직도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지난60년「제네바」해양법회의는 미국·「캐나다」의 『영해6해리·전관어로 수역6해리』를 가결할 공산이 컸다. 그러나 3분의2에서 단 한표 부족으로 또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3해리」설은 18세기의 유물로, 일명「착탄 거리 설」이라고도 한다. 「이탈리아」의 학자「D·A·아주니」가 제창한 학설. 해안의 저한 선에서 3해리까지의 해역을 영토로 지칭하자는 것이다. 이 때의 3해리는 그 당시 대포의 착탄 거리였다.
지금은 대포의 성능은 물론 선박의 속력도 그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달라졌다. 그 보다는 어업이나 국방에 관한 연안국의 이익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영해의 범위에 선편을 친 것은 2차대전후 일본어선의 배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트루먼」선언』이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연안 12「마일」까지의 어로금지구역선포를 했던 것이다.
최근의 대세는 중구난방 속에서도 「원·근」두 가지 주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 같다. 역시『가난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의 견해차이이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일수록 영토를 넓혀서 자원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영해의 해리를 넓히자는 주장을 한다. 「경제수역」이란 그래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부 강국들은 영해가 좁아도 좋다는 견해이다. 넓고 넓은 공해 상에서 모든 것을 힘으로 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다를 갖지 못한 내륙국들의 거센 주장도 있다. 이들 20여 국은 바다에의 접근을 위한 타국영토 통과 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뿐 아니라 바다는 없어도 선박은 소유할 수 있다는 「기권」을 주장한다. 또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세계의 바다를 일별(일별)하면 l2해리 설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가장 많다. 55개국은 이미 그들의 국내법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67개국이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12개국은 200해리의 배타적인 어업 수역을 확보하고 약80개국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해양법회의는 「제네바」회의(58년)때만해도 90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 신생 독립국은 걷잡을 수없이 늘어나 이른바 개도국만 해도 현재 96개국을 헤아리게 되었다. 오는 6월20일「베네쉘라」의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제3차「유엔」해양법합의엔 무려 1백40개국이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 대비해서 「영해12해리·경제수역200해리」의 주장에 따를 예정이라고 한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공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우리인 만큼 관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