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기는 어떠한가|「새뮤얼슨」의 미 경기 진단

1974년 말 경제전망은 어떨까? 미국의 경제가 작년 봄「성장후퇴」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본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맞아 들고 있다.
작년 3월을 고비로 미국은 벼락경기가 하락, 연 실질성장률이 4%이하까지 내려갔다.
실업률은 계속 상승일로, 올 가을 그 수치는 6%에 도달할 기세다.
전문가들은 1974년이「스태그플레이션」(악성「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라 예언, 그 예언이 맞아 들었다.
물가상승은 가속화되었고 금년1·4분기「인플레이션」상승률은 10%직전수준을 맴돌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업인들과 만났는데 하나같은 이야기가 원료가격 앙등에 따라 이익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관계자들의 조사는 임금인상을 대변하고 있다. 금년도 l·4분기에 실제생산고의 후퇴로 아마 실제생산고의 연 감퇴율은 4%에 이를 것 같다.
2·4분기 감퇴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공황에 빠져들기 직전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징후는 없다.
「디플레이션」이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는 주로 무책임한 언론인이나 금상인과 금융 가에서 뜬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조작극이다.
은행·기업·대학·정부측에서 전형적으로 경제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통화 팽창율이 현재 수준처럼 금년 말에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편 다음과 같은 문제는 답하기 곤란하다.
실업율이 최고 6%선에서 어떻게 될까? 즉 연말까지 이 선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업계의 경기가 호전되어 1974년이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경기후퇴의 해가 아닐 것인가? 또「스태그플레이션」이 개선돼 내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유리해질 것인가?
이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는 유류 문제, 실제소득이나 실제생산고의 감퇴여하에 불구하고 개인면세점을 즉시 인상해야 한다.
제2차 대전 중에도 면세점이 1인당 5백「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때 이후「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현 면세점 7백50「달러」에서 9백 또는1천「달러」까지 인상함이 바람직하다. 만일 인상할 바에는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가 온 것 같다. 실업율을 5.5%이상 유지하거나 경기후퇴를 가져오면서까지「에너지」가격이나 원료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은 어리석을 것이다. <뉴스위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