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규대출 중단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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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의 저축둔화와 내수용원자재의 비축금융증가, 또 재정부문의 자금환수 때문에 예금은행은 심한 자금부족으로 신규일반대출을 적극 억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은행지준 부족을 메워주기 위하여 유동성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금년들어 내수용원자재수입을 위한 비축금융이 은행대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비축금융은 대기업에 거의 과점되고 있어 일반중소기업은 은행대출에 심한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현재 비축금융융자실적은 약4백억원으로 연초이래 국내여신 증가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자금은 70억원의 실적밖에 없어 은행대출이 계속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금은행은 예금신장세의 둔화와 비축금융의 자동적인 증가, 또 수출금융의 90% 재할(종전엔 1백% 재할) 때문에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지준부족사태를 빚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대출의 증가를 사실상 중단하고 회전대출만 하고있는 곳도 있다.
한은은 은행자금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2월중에 통화 안정증권에서 1백11억원, 안정계정에서 2백33억원 등 모두 3백44억원의 자금동결을 해제했다.
비축금융은 앞으로 비축규모의 증가 및 물자도착과 더불어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안정적 통화정책의 큰 구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축금융의 확대는 일반대금의 압박과 대출증가의 새로운 성역탄생이라는 점에서 금융부문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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