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 한번 더 소폭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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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경제과학·재무·상공·농수산위원회를 속개, 물가대책 등 경제문제전반에 걸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4개 상임위는 이날 중 대충 질문을 끝냈다.
신민당의원들은 질문에서『 정부는 물가인상에 따라 74년도 예산을 전면개편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경제장관들은 물가파동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 용의를 따졌다고 김동영(신민), 한병채(무)의원 등은 상공 위에서 석유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지적, 석유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물가인상이 균형을 잃어 품귀현상·이중가격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물가를 행정통제로 무리하게 억제해오다 갑작스레 대폭 인상하게 돼 충격파로 인한 급격한 악성「인플레」의 우려를 표시하고 그 대책을 물었다.
장예준 상공장관은『물가문제에 대해 책임져서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책임지겠다』고 답변하고 예산개편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회피했다. 경과위에서 정헌주(신민), 이영균(무)의원 등은 물가폭등의 원인이 원자재난 등 해외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빈곤에도 있다고 주장, 종래의 물가 3% 억제시책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해외「인플레」가 안정되면 2,3개월 안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최근 인상품목이외의 다른 관련품목에 대해서도 1·4분기 중 파급효과를 봐서 결정할 것이며 석유 류는 앞으로 또 한번 소폭 조정될 것이나 아직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상임위별 질의·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과위>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은『물가를 동결시킨다 고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때그때 현실화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이같이 무 정견한 물가정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고 의원은『정부가 총수요억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금년 1월중에 재정적자 9백13억원, 국내여신증가 1천34억, 통화량증가 3백86억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물가상승요인이라고 주장, 그러고도 경제성장 8%, 투자율 25. 8%, 국내저축률 18%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태 장관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계속 엄하게 다스리겠으며 이미 인상된 32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으면 규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장관은 원유 소맥 원면 철광석 동광「알루미늄」원목 등의 원자재확보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재무위>
이중재(신민) 진의종(무)의원 등은 정부가 총수요억제에 안정책을 두면서 올해 여신공급한도를 지난해보다 32.2%나 늘어난 6천3백36억원으로 정한 것은「인플레」요인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여신한도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1백17만명의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2만5천4백원인데 비해 5인 가족 생계비는 3만6천6백원이어서 매월1만1천여원의 적자생활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실정이라고 예를 들면서 이러한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고 물었다.
이충환 의원(신민)은 부정공무원을 사퇴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축재부문에 대해 중과 세해서 공무원이 되기 이전 상태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산 위>
신민당의 박병효 의원은 도시봉급 자에게는 갑근세를 5만원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면제해 주면서도 농민에 대한 갑류 농지세는 기초공제 기준을 연13.5석으로 잡아 월2만원 이하의 수입도 안 되는 농민에게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 농민의 34.6%가 5단보 이하의 영세농이라는 실정과 조세공평원칙을 감안할 때 1·14긴급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 위>
최형우 의원(신민)은『지난 1월1일「배럴」당 8「달러」62「센트」로 인상한 석유가격은 「걸프」등 석유 3사의 요구대로 결국 9「달러」52「센트」로 재조정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석유 류 가격의 재 인상전망을 솔직히 밝히 라』고 따졌다.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답변에서 인상 조정한 32개 품목들을 다른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재조정하지 않겠으며 금년도 물가안정목표 선은 오는 3월말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