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설비금융은 억제|남재무-인플레 억제 위해 선별금융 강화

정부는 올해 「인플레」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선별금융을 강화 ,국민투자기금대상사업이나 계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설비금융을 억제하는 한편 생필품산업·중소기업·식량증산에 대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10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금년도에 총 수요억제가 불가피하므로 중앙은행의 창구지도강화를 통해 자금의 적정배분에 특히 주력할 것이며 부동산투기 및 사상재발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설비대금지원은 국민투자기금 대상사업·계속사업·기존시설대체·보수에 우선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할 것이며 토지매입자금(단 서민주택용 제외) 재고증가 및 매점보석을 위한 자금·50평 이상의 주택건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오락·흥행·요식·귀금속·「빌딩」건설·개인융자(의료·교육체외)는 가급적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생필품산업·석탄·전력 등 「에너지」개발사업·외화획득 식량증산사업 등에는 금융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를 않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금융기관에서 거래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사상발행 또는 증자를 봉해 조달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잔액인수 또는 보증을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선별융자준칙은 각 은행에 이미 시달되었는데 증권·보험·신탁·단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준용토록 시달했다.
남장관은 올해 세수는 그간의 경제경세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하고있으며 유류세 증대 및 사업소득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74년 재정안정계의도 종합경제시책이 미확정이어서 아직 유동적이나 금융의 제한적 기조를 골격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