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부정·안보저해·사회 경제불안 조성 등

정부는 새해 개정 예산편성을 통해 내국세를 재조정하고 소비산업에 대한 금융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각부장관이 공화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28일 공화당 의원총회에 제출된「정부수요 시책에 대한 문답」의 정부측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남북연방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혁명 전략성을 내포하고 있는 남북연방제는 수락할 수 없으며 그 대안으로 ①긴장완화와 불신해소 ②상호사회 개방 ③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총선거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추구하겠다.
▲국내「인플레」수속문제=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물가안정은 총 수요의 억제에 있으므로 통화신용 정책에서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산업에 대한 금융을 억제한다.
▲금리인상문제=내년도 경기국면의 변동에 따라 금리변동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할 때는 탄력성 있는 금리정책을 강구.
▲언론의 자율규제 한계 및 내용=3대 기준과 한계는 ①10월 유신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부정이나 도전 ②국가 안보 및 외교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 ③사회불안을 조성하거나 경제안정 기조를 와해하는 보도의 규제다. 이를 일탈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마땅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한계=종교가 종교를 빙자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할 때에는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데모」학생문제=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주장 중 건전하고 건설적인 것은 반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학원의 자유가 국체를 부인하거나 국가원수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목적달성과 국가이익에 장해가 되는 것은 학문사회에서도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학문의 자유의 한계도 대학의 본질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