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강경대응 … 의사협·정부 긴장 고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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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스1]

정부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원격 의료행위에 대해 “노인과 도서벽지 거주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선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것일 뿐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정부의 방안을 의료 영리화로 호도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과의 공식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이영찬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이어갔다. 각 지역 의사 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대화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와 집단 휴진 일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의료법인에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초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여부를 포함해 출정식 논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단 휴진이 결정돼도 9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협회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인 2월에나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유재연 기자 qu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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