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우려·동정

대부분이 법조출신인 국회법사위원들은 29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돼 가고 있다』 그 걱정하는 발언들을 했다.
△이택돈 의원(신민)=10·17이후 세상이 많이 달라져 법관 징계법으로 법관파면이 가능해졌고 법원조직법개경으로 법관 보임이 행정부에 넘어간 이래 떨어진 법관의 사기가 큰 문제다.
△박한상 의원(신민)=법관들이 지나치게 행정부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는 예가 흔한 것 같다.
△박찬 의원(공화)=사법부가 돈 있는 사람에겐 구속집행정지 등 관대한 조처를 곧잘 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검사들이 피고에게 「자네」나 「너」라고 반말을 해도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의원과 박찬종 의원(공화)은 또『지법 판사수당이 수위보다 겨우 2천5백원이 많을 뿐이고 이 보수는 감사원3급 을 공무원보다 적다』고 동정론도 폈는데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시정하겠다』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간단히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