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지식인들 "이번엔 의사협회가 옳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지난해 11월 결성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투쟁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 복지정책 전문가, 복지운동가들로 구성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7일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옳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15일 대규모 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해 놀란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의료현안협의체’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오는 11일 본격화 될 향후 투쟁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결정에 복지국가정치추진위는 “의협 지도부의 이러한 상황인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 자회사 설립허용을 불필요한 의료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올바른 조치로 보는 인식이 확고하다"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반대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의협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의 국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노선이 결국에는 의료계 전체와 국민의 합리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반대투쟁을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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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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