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양대 기조로 ‘통일’과 ‘경제 살리기’를 제시했다.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무산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번 설(오는 31일)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의 성격이 짙다. 인도적 문제를 첫걸음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국민 중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는가,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가 얼마 전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봤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론 ▶개혁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수립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인만큼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을 못 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원택 서울대(정치학) 교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은 분명해 보이나 양극화나 경제민주화가 강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집권 2년 차 신년회견
박 대통령 "북 주민 인도적 지원 확대" 김정은 신년사 응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