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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으로 남북관계 첫 단추 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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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해 2월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현 홍보수석, 박흥렬 경호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최상화 춘추관장. [최승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양대 기조로 ‘통일’과 ‘경제 살리기’를 제시했다.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무산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번 설(오는 31일)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의 성격이 짙다. 인도적 문제를 첫걸음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국민 중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는가,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가 얼마 전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봤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론 ▶개혁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수립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인만큼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을 못 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원택 서울대(정치학) 교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은 분명해 보이나 양극화나 경제민주화가 강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집권 2년 차 신년회견
박 대통령 "북 주민 인도적 지원 확대" 김정은 신년사 응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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