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5백억 출연 요구

국민출자기금의 정부출연을 둘러싸고 기획원과 재무부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74년도에 국민출자기금으로 약 2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정부출연으로 5백억원을 74년 예산에 계 상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기획원은 재정형편상 5백억원의 일괄 출연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코스트」가 없는 정부출연 5백억원을 받아 금융·보험·각종 기금 등에서 조성한 1천5백억원과「풀」로 사용하면 연 12%이하로 중화학공업실수요자에게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무부는 기획원에서 5백억원을 일괄 출연, 중화학공업에 대한 융자는 출자기금에 맡기고 투자만 정부예산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은 이제까지 예산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되어 온 각종 기금이 국민출자기금으로 흡수되는 데다 5백억원을 기금으로 일괄 출연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무리이므로 정부출연은 뒤로 미루고 이차보상액만 74년 예산에 계 상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만약 74년 예산에 정부출연이 계 상안 되면 중화학공업지원은 모두 금융지원으로 전가되어 가중한 금융부담을 강요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