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3일 여.야.정 경제대책 협의회가 열렸다. 경제가 어렵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적자재정 편성 등 해법에선 시각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공격적으로 적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확대를 요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정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봉균 의원은 10조원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당내에선 5조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 새 정부 임기 중에 하기로 한 투자를 앞당겨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조기 집행을 한 뒤에 추후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산처의 고민은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약 2조원에 불과해,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새로 빚을 내게 되는 것으로 균형 재정이 깨지고 적자재정이 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대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과거 경기 부양 정책은 물가 상승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고, 적자재정 상태의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任위원장은 "재정을 확대하기 이전에 경상비용을 3% 정도 감축하는 식으로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가 완만하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관련, 이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의 태도가 다소 달라졌다. 任위원장은 "SK문제 때문에라도 (도입을)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소송 남발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최소한 감독당국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에야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소송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송을 낸 주주들이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任위원장은 "4월 국회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입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
여.야.정은 그러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아직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렬.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