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는 미 관리들의 독직

중앙일보

입력

현재 미국사회는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떠들썩하지만 정치적 부패, 관리들의 부정은 전국적인 규모로 만연되어 있다. 수도 「워싱턴」은 물론 지방의 소읍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부정·협잡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미국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정치인 불신풍조를 낳고 있다. 과연 부정·부패는 미국의 생활 양식으로 화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음지의 기업』이라 보고 정치인들에 대해 조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비행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관리가 개입된 형사사건은 「뉴요크」「시카고」「마이애미」「뉴올리언즈」등 대도시와 여러 주 정부에서 미국사상 유례없이 많이 터지고 있다.
정치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범죄적 행위를 수단으로 한 「워터게이트」사건과는 달리 이들 독직행위의 대부분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결과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환멸을 점증시킨다.
그러면 오늘날 관리들이 감옥행과 불명예를 무릅쓰고 더러운 돈에 탐닉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뉴요크」시경국장 「니컬러스·스코페타」씨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인구가 늘고 정부기관이 불어남에 따라 관리의 수도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연범·주·지방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부정의 기회와 유혹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최근에 드러난 대표적 「스캔들」들을 들어보면-.
「시카고」에선 「리처드·달리」시장을 중심한 민주당 세력의 몇몇 간부들이 법망에 걸렸다. 「달리」시장의 가까운 친구이고 전 「일리노이」주지사였던 연방판사 「오토·캐너」가 수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주법을 위반하며 시의 자금을 빼돌려 「시카고」시중은행에 예금시킨 배임혐의이다.
「뉴요크」시에서도 지방검사 「토머스·마켈」이 4백만「달러」의 거액형사사건을 둘러싸고 소추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같은 때 「뉴요크」시의 청년봉사국장이었던 「테드·그로스」가 수뢰혐의로 1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저지」주의 전직장관 「폴·셔윈」은 공화당 주지사 선거에 1만「달러」의 헌금을 내게 하는 조건으로 주「하이웨이」건설 계획을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동주의 전재무관 「조지프·매크레인」도 수뢰 등 죄로 5월 중순 기소되었는데 그의 혐의는 「직권을 이용」해서 6백만「달러」의 주자금을 3개 「뉴저지」은행에 불법예금 시키고, 그 대신 은행들로 하여금 「뉴요크」의 「브로커」인 자기동생에게서 수백만「달러」의 증권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뉴저지」주 의회의장이던 「넬슨·그로스」는 정치 헌금자들에게 사업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기장하여 헌금케 교사한 혐의로 역시 5월22일 기소 됐다. 「유·애도니치오」 전「뉴요크」시장은 시의 사업과 관련, 상사들로부터 1백만「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피소, 현재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다.
이밖에 「마이애미」의 「데이비드·케네디」전 시장과 2명의 지방판사가 수뢰혐의로 피소중이고, 「뉴오리언즈」의 「짐·개리슨」지방검사도 뇌물 및 탈세 혐의로 곧 재판에 회부될 단계에 있다. 또한 「텍사스」「아칸소」등 주에서 여러 명의 주의원들이 뇌물 또는 탈세 혐의로 입건되어 있다.
연방의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2월 「메릴랜드」출신 전직 상원의원 「대니얼·브루스터」씨는 상원의원 재직시 어느 회사로부터 1만4천5백「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 「뉴저지」출신「코닐리어스·캘러거」 하원의원은 12만6천「달러」의 소득세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67년에 「토머스·도」전 상원의원은 11만6천「달러」의 정치헌금을 사용으로 유용해서 상원의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정치역사학자들은 전「매서추세츠」주지사로 4번 의회에 진출, 4차「보스턴」시장을 중임했던 「제임즈·컬리」씨의 경우를 대표적 【검은 심장】으로 꼽는다.
그는 사기혐의로 복역하면서도 시장으로서의 봉급을 꼬박꼬박 타 먹은 친구.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