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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중앙일보

2022.10.04 05:00
[월간중앙]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헌영 강원대총장이 말하는 ‘강원도의 힘’

■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 해소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 ■ “강원도는 원래 외국인 활동의 주 무대이자 혁신의 고장” ■ “통일 초석 놓는 남북 공동과제 수행 강원대학교가 주

중앙일보

2021.06.27 15:30
[장하석의 과학과 인간] 진보와 보수를 겸비하는 과학의 지혜

━ 정치가 배워야 할 교훈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 근래 정치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은 땅에 떨어진 듯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는 기본적 신뢰가 유지되고

중앙일보

2021.01.18 00:27
[송호근 칼럼] 이젠 줄도산 코로나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트롯이 이럴 줄 정말 몰랐다. 수백 번 들어 매력이 증발한 옛 노래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내 마음을 속절없이 후벼 팠다. 코로

중앙일보

2020.03.16 00:36
[특별기획] 마키아벨리가 들여다본 2016년 한국정치 “최고통치자는 독존 아닌 공존의 운명 타고난 사람”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즘과는 전혀 다른 권력의 측면에 주목했다. 자유와 평등 상태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헌신을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관계적 권력’이다. 지도자의 권력은 그를 지지하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6.06.04 00:01
정치불신 바람 탄 ‘불량후보 찍어내기’ 절반의 성공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4월 3일 서울 정동 이벤트홀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레드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4·13 총선의 낙선 대상으로

중앙선데이

2016.04.03 02:51
[사설] 통합과 화합 … YS가 던진 과제 되새겨야 할 때

김영삼(YS) 제14대 대통령이 어제 서거했다. 고인은 ‘거산(巨山)’이란 아호처럼 한국 현대 정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거대한 산’이었다. 88년 고인의 삶엔 격렬한 좌우 대

중앙일보

2015.11.23 00:48
김무성, "의원들은 출판기념회 하지 말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왔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토론회 참석으로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처리 과정부터 방탄국회 논란, 편법 정치자금

중앙일보

2014.08.20 11:51
서민들 ‘정치 혐오증’의 뿌리

일러스트 김회룡 앞서 간신이 나라에 끼친 피해를 권력의 사유화, 제도의 왜곡으로 제시했다. 이것만으로도 “무조건 간신을 때려잡는 것이 정치의 급선무”라던 조선의 정치론에 고개를

중앙선데이

2009.08.16 02:46
[김두우칼럼] 가마솥 안의 물고기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잘못을 지나치게 질책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지런을 떨다가 다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일이나 하는 게 낫다는 무사안일 풍조가 판치게 된다. 작은 실수라 해도

중앙일보

2006.10.01 20:36
[이홍구칼럼] 정치 하한기(夏閑期)가 아닌데 …

급할수록 쉬어가라 했듯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숨을 돌리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여유는 필요하다. 5.31 지방선거, 월드컵,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흥분과 극심한 폭우

중앙일보

2006.07.30 20:29
[김영희칼럼] 노무현 대통령의 민심 불감증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새는 황혼녘에 날개를 펴고 난다고 했다(헤겔). 황혼은 낮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마침내 뒤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많은 논객이 황혼을 맞은 미

중앙일보

2006.06.08 20:49
[중앙시평] 공약 실천 지켜보자

며칠 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와 선거라는 평범하지만 언제나 논의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의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비교적 공통적인

중앙일보

2006.06.04 20:53
[논쟁과 대안] 6. 민주주의, 참여냐 대의냐

▶ 왼쪽부터 이내영 고려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박종근 기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참여와 대의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가

중앙일보

2004.05.26 18:55
['비례대표 후보 1번' 여성 4人 토론]

▶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애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신인섭 기자]*** 참석자 ▶한나라당 김애실 후보 (한국외국어대 교수) ▶민주당

중앙일보

2004.04.07 18:36
[사설] '노사모'가 혼탁선거 부추기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노사모가 벌이고 있는 '설 홍보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사모가 나눠주는 소위 '희망돼지 저금통'은 배포 유형에 따라서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중앙일보

2004.01.20 16:44
[사설] 지도층 병역관리 발상 문제 있다

국방부가 정치인 .고위공직자.부유층 등 지도층 인사의 아들과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 관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층의 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중앙일보

2003.03.17 18:47
대선前 모임 금지한다고 불법 선거운동 없어질까

중앙선관위는 16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모임을 금지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할 것을 우

중앙일보

2002.09.09 00:00
[중앙포커스] 붕괴되는 신뢰체계

"여러분, 자기만 아는 엘리트가 되지 말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열린 정신을 기르십시오. 끝없이 성장해 나가되 결코 부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 지방의

중앙일보

1999.09.03 00:00
뜨거워진 3당후보 유세현장…IMF해법 앞세워 표밭갈이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후보는 4일 김해.밀양.마산.진주등 경남의 주요 거점도시에서 잇따라 거리유세를 펼쳤다. 李후보는 김해.마산역앞 유세등에서 "경제우등생이라고 우쭐하던 사이

중앙일보

1997.12.05 00:00
돈 안드는 선거 정착시키자

지난 9일 개막된 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정기총회는 전세계 1백45개국 1천3백56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돼 14일 그 막을 내렸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때 우

중앙일보

1997.04.17 00:00
경제대책협의체 구성 합의 - 與野영수회담, 경제살리기 7개항 발표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은 1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金大中)국민회의.김종필(金鍾泌)자민련총재,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대표와 4자회담을 갖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범(汎)국민적 노력을 펼쳐

중앙일보

1997.04.02 00:00
재이손산업 검찰질책 광고에 시민반응 폭발

“귀하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한없는 격려를 보냅니다.”(서울의 한시민) 27일 골프가방 수출업체인 서울서대문구연희동 ㈜재이손산업 사무실은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벨과 밀려드는

중앙일보

1997.02.28 00:00
믿을 사람 너무 없네

『얼마전에 한국갤럽이 20개 직업의 정직및 윤리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았나.그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부(神父)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국회의원이 꼴찌를 차지했더군.』『나도 그

중앙일보

1996.02.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