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급증이 뜻하는 것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9천8백80만 불의 외국인투자가 인가됨으로써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작년도 인가실적(1억1천7백24만 불)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인투자의 급증은 방림방적의 면방 시설확장을 위한 6천9백만 불을 제외하면 그렇게 엄청난 증가추세는 아니다.
방림방적의 시설확장을 위한 6천6백만 불의 외국인투자는 재일교포 서갑호씨 소유 판본방적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것인데 지금까지 인가됐던 외국인 투자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울 「미라마·호텔」 건설을 한 「뉴코아·호텔」 일본 등전공업의 합작투자로 1천7백50만 불의 투자가 인가된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일본 등전공업의 1천7백50만 불 투자내용은 ▲보통주 인수 7백50만 불, 무의결의주 인수 2백50만 불에 나머지 7백50만 불은 전환사채 인수조건으로 돼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투자 분은 1천 만 불이다.
따라서 방림방적의 6천9백만 불과 서울 「미라마·호텔」의 1천7백50만 불을 제외하면 나머지 외국인 투자 인가실적은 44건에 1천2백30만 불 정도인데 이것은 건수나 금액 면에서 작년의 추세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일본의 「엔」화 절상, 미국의 대일 무역 규제 강화, 일본의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 또는 공해산업들의 해외진출 등에 따른 대한자본진출의 움직임이 점고되고 있는데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양산업들이 대거 한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비해서 정부는 외자도입법을 개정, 1백% 외국인투자를 제한, 50 대 50의 합작비율을 유지하는 원칙을 세운바있으며 그것도 외국인의 저명한 대 기업 등과의 합작에 치중토록 업계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외국인투자는 대형화 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는 차관처럼 외화 면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정비례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송금의 영속성이라든가 자본 지배 면에서는 차관 이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대규모 합작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 「호텔」자리에 대규모 관광 「호텔」을 건설 계획중인 「롯데」계는 1천5백만 불 투자, 1천5백만 불 차관 등 외자 3천만 불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