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원 15억불삭감 제안

군원에 열성적 아니었으면 남북한 화해 촉진했을지도 우방 공산화되는 것 아니라 군사통치화하는 것이 문제
【워싱턴 3일 UPI동양】한국·자유중국·태국·「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등 「아시아」제국은 3일 미 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 「J·윌리엄·풀브라이트」의원이 제의한 미 대외군원계획의 전면개편과 새로운 억제조치로 일대타격을 받을 것 같다.
「풀브라이트」의원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74회계연도의 예산요청액의 15억불삭감을 포함한 군사원조, 군사외상판매 및 군사지원원조계획의 전면개편을 주장하고 74회계연도의 모든 군원계획의 수원총액을 불과 5억3천5백만불로 삭감할 것을 제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풀브라이트」법안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되고 또 수원국들은 수원액의 50%를 현지통화로 예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풀브라이트」법안은 또 예산상의 지원원조를 완전종결하고 군사외상판매를 상업「베이스」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풀브라이트」법안은 직접적인 무상원조대상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제외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리한 이자율의 차관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풀브라이트」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냉전시대의 정책이 대외군원계획을 지배해왔다고 말하고 『이제 이같은 과거의 유물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풀브라이트」의원은 『상원외교위는 (1949년 최초의 대한원조에 관해) 이같은 원조를 통해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불식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미국의 원조는 한국으로 하여금 모든 민주주의 국민에게 극히 귀중하고 근본적인 자유선거를 견지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존하도록 해줄 것이 분명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풀브라이트」의원은 『그러나 한국동란이 끝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연간 6억불의 경비를 들여가며 한국에 4만명의 미군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을 위해 연간 1억5천여만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교적 긴 제안성명에서 군원이 당초 약소한 나라들의 「공산도미노」에 대항해서 마련됐으나 오늘의 문제는 「우방도미노」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통치에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들 하나 하나에 언급, 미국의 대외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브라이트」의원은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국방비를 지원하는 일에 그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더라도 즉 남북한간의 정치적 화해는 지금보다 빨리 이루어 졌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
「풀브라이트」안은 다음 제국에 대한 무상 군원총액을 2억5천만불로 제한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1억1천만불) 태국(3천1백만불) 「요르단」(2천7백만불) 필리핀(1천2백만불) 인도네시아(1천2백만불) 「이디오피아」(7백만불) 「스페인」(5백만불)등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