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올해부터 82년까지 2백63만7천ha의 전체 조림 대상 임야 가운데 1백8만4천ha에 대해 21억 그루의 각종 수목을 심기로 한 내무부의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 조림 사상 일찌기 볼 수 없던 방대한 규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보다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계획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조림의 의무화를 비롯해, 조림 교육의 실시, 산림 범죄 처벌 강화 및 지방 행정 기구의 개편 등 조림을 위해 전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우리의 숙원인 푸른 국토의 꿈을 10년 동안에 실현시키자는 열망을 담고 있다.
32개에 달하는 세부 지침 가운데는 모든 산에의 입산 통제, 기업의 의무적 조림, 그리고 전 농가의 연료 대체 계획 등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요인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 계획 수행의 실제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 아무리 거창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 지침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업 현장에서의 정체적인 성과만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성질의 것인 만큼, 물샐틈없이 치밀하고 다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관민이 일사불란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계획의 성패는 특히 그 준비 연도로 정한 앞으로의 2년간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 기간 중 산지 조사·양묘·조림 교육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계획의 집행을 원활히 하고, 집행 과정에서 파생되기 쉬운 갖가지 폐단이나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든다면 첫째는, 입산 통제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등산객들에게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자체가 지나치게 번잡하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불편쯤은 참는다 하더라도 농촌 특히 산간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는 농촌에 대한 연료 대체 문제이다. 단기 대책으로서는 연탄의 보급과 함께 연료의 공동 채취를 병행시키고, 장기 대책으로서는 마을 단위로 연료림을 조성하는 한편 「메탄·개스」의 생산 공급·주택 개량 등 사업을 펴 나가기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탄의 양적인 확보와 실천 가능한 공급 체제의 확립이다.
연탄을 충분히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도 않은 채, 또 연탄을 사 땔 수 없을 장도의 영세 농가에 대해 덮어놓고 나무를 하지 못 하게 할 도리는 없겠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영림서를 영림경찰서로 개편하여 정복 경찰관으로 하여금 산림 감시를 맡도록 한다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농촌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민심을 더욱 각박하게 할 염려가 없지도 않을 것이므로, 행여나 과잉 단속이 순박한 지역 사회 주민간의 인간관계 자체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인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지업·합판 공장 등 목재를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 대채량의 2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심도록 한 것은 산주에 대한 조림의 의무화와 함께 이른바 명령 조림으로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해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또 한갓 외형상의 의무 수행에 그치지 말도록 꾸준하고 적절한 행정지도가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검목 책임제, 밤나무 보호지 설정, 산불 방지 경보망의 구성 등에 있어서도 일선 공무원과 지역 사회 주민간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협동만이 세부 수행의 원동력이다. 이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주민 소득과 직결된 조림 정책, 기업적 경영을 북돋워 주는 조림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어 온 국민이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열의를 쏟을 수 있는 현실적인 국토 녹화 계획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