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전망

2월말현재 일반재정수지적자는 2백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재정수지는 무려 4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있는 것이다.
전년동기의 총재정적자가 93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4백90억원의 적자를 보인 1∼2월 실적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아넘길 성정의 것이 아니며, 때문에 재정수지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우선 조세수인실속율이 7·8%에 이르러 전년동기의 5·5%보다 무려 2·3%나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정적자가 전년동기의 1백49억원에서 2백56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세수전망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월등 호전되지 않는 한, 세수증대로 재정적자를 메울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되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세출집행실은 봉급등 필요불가결한 경비만 집행했어도 전년동기집행율 9·8%보다 0·5%가늘어났다.
더우기 재정투융자집행율을 전년동기의 8·1%에서 6·3%로 억제한 결과가 그러한 것이라면 일반경비팽창율이 예상외로 커진 결과임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일반경비의 팽창율이 높아진 원인으로서 정부기구의 계속적인 확대와 물가상승에 따른 관수증대를 들수 있겠는데, 특히 정부기구의 확대가 예산운영에 주는 압박을 차제에 깊이 검토하기 바란다.
그동안의 기구확대가 행정능률의 향상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을 것이지만, 그때문에 재정부담증가에 따른 적자확대를 유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밖에도 국제통화파동의 여파를 수습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입은 주는 대신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처럼 세출입불균형요인을 가중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운영면 전체에 미치는 주름살과 비교해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가요인의 대체에 부과할뿐 실질적인 안정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로 늘어나는 통화량을 금융으로 환수하기 위해올해들어 유동성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부문을 억제할때 물자공급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세출면에서 재정융대집행율을 재정수지동향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망한다. 일반경비는 아무리 억제하여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마. 따라서 재정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유일한 세출항목은 투융자인 것이므로 이의 집행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수지적자의 계속적인 확대를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재정투융자를 억제하는 경우에 파생될 문제점은 적지 않은 것이지만, 재정적자의 계속적인 팽창보다는 투융자의 억제가 지금 정책의 주축을 이루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뿐만아니라 민간부문과 재정부문의 조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