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경지정리사업 대담자 남 욱<농림부농지국장>

-올해 경지정리사업내용파 예산규모는?
68억7천만원을 들여 논2만7천정보와 밭 2백정보, 도합 2만7천2백 정보의 농경지를 정리한다.
사업비규모는 작년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것인데 올해 경지정리사업의 특색은 ①민통선북방 농경지를 처음으로 정리하고 ②종래에는 농업용수를 개발한후에 경지를 정리했는데 비해 올해부터는 용수개발과 병행, 용수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점이다.
이밖에 ③논두렁 바로잡기 ④밭의 정리사업도 확대한다.
(경지정리대장 논면적은 전체논면적 1백30만정보중 58만정보이며 이가운데 작년까지 19만6천정보가 정리되어 33%의 실적을 기록했다.)
-민통위지방 논두렁 바로잡기 및 밭정리 사업 내용은?
민통선북방, 즉 『통일촌』의 경지정리대상 논면적은 약3천정보에 이르고있다.
올해는 1차로 철원·파주등에서 4백정보를 1억2천만원을들여 정리한다.
밭정리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지방에 1백정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결과 성과가 좋아 올해는 다시 제주도에서 2백정보를 더 정리키로 했다.
한편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3억6천4백만원을들여 금년 한햇동안 2천4백78정보를 정리, 콩등 경제작물을 심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경지정리실적과 올해 계획은?
▲경기=총리 대상면적8만4천정보중 19%인 1만6천정보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5천정보를 정리할계획.
▲강원=1만5천정보중 27%인 4천정보를 정리했고 금년에는 1천정보를정리.
▲충북=3만3천정보중 24%인 8천정보가 정리됐으며 73년에는 1천정보를경리.
▲충남=대상 9만8천정보 가운데 20% 1만9천정보가 정리됐고 올해는 6천정보를 정리.
▲전북=대상면적 10만정보, 실적 39%인 3만9천정보, 올해 4천정보 정리.
▲전남=대상면적 11만4천정보, 실적 2만5천정보(22%), 올해 4천정보 정리.
▲경북=대상면적 5만8천정보중 91%인 5만3천정보 정리. 올해는 2천정보 정리.
▲경남=대상면적 8만6천정보, 실적 38%인 3만3천정보, 금년에는 4천정브 정리.
올해는 비교적 경지정리실적이 부진한 호남지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인데 전북 완주지역은 2천8백정보, 김제지방은 1천정보를 각각 정리키로 돼있다.
(전국에서 경지정리가 가장 잘된 지역은 경북으로 91%가 정리.)
-경지정리사업의 지원명전는?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30%등 도합80%를 보조해준다.
경지정리 단가는 1정보에 30만원.
따라서 24만원을 정부가 보조하며 나머지 6만원은 지주부담이다.
밭정지·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의 지원조건도 같다.
-지방비보조는 지방재정형편상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데?
재정형편상 보조비가 없어 계획집행에 차질을 빚어 낸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군·읍·면단위로 볼때는 경지정리계획에 차질을 빚어내고 있지만 보조를 할수있는 군·읍·면에서 초과정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는 계획대로 집행되고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농업기계화사업도 부진한것 같은데?
경지정리실적이 33%에 불과해 기계화기반이 불비한셈이다.
경지정리가 부진했던 것은 자금난 때문이며 이때문에 농업기계도 양수기·분무기등의 소형기계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경지정리확대에 발맞추어 점차 능률적인 「콤바인」 「트랙터」등의 대형농기계를 보급시킬 계획이다.
(농기계지원조건은 단가10만원 이상인 경운기·동력분무기·건조기등은 70% 융자연리9%, 5년상환이며 단가 10만원∼5만원인 양수기·탈곡기등은 50% 융자3년상환, 그리고 단가5만원미만 농기계는 50% 융자, 2년상환조건.)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의 경우는 많은 말썽이 따르고 있다는데?
환지를 1백% 불만없이 처리하기는 극히 어렵다.
환지에 관계되는 법규만도 50여가지에 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관계공무원이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말썽을 많이 빚어냈으나 최근에는 환지대상 당사자간을 잘 화해시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