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한기 대책|한갑수<농림부 농정국장>

농한기 생산화를 위한 지원총액은 79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농한기 대책에 역점을 둔 것은 농업소득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 농외소득 증대 없이는 획기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부터 73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추진되는 내년도 농한기대책의 주요사업은 ①농가 부업사업 ②경지정리·사방 등의 노임 살포사업 ③답리작 확대 등의 유휴지 생산화사업 ④농로 개설 등의 생산기반 조성사업 ⑤기술교육사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농한기 대책사업의 주축이 되고있는 것은 농용자재를 생산하는 농가 부업.
7억 3천 8백만원을 들여 가마니·새끼·거치·죽세품·잠구·해태발·싸리제품·빗자루 등 8개 품목의 증산을 지원할 계획.
품목별로는 가마니에 5억 1백만원을 융자하여 기간 중 6천 6백 86만 3천장을 생산키로 함으로써 가마니 짜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새끼는 9백 80만 타래 생산을 위해 4천 4백만 원을 지원하며 그리고 거치는 1천만 장 (1천 3백만 원 지원) 잠구 8백 20만점 (2천2백만 원) 죽세품 9백 40만장 (1억 3천 3백만 원) 해태발 1백 40만장 (56만원) 싸리 제품 5백90만점(2천만 원) 빗자루 2백 20만개 (5백만원)를 각각 생산하며 지원자금은 필요한 시설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의 농가부업 21개 품목 중 8개 품목을 선정, 지원키로 한 것은 『정부가 권장한 품목은 책임을 진다』는 방침에 따라 비교적 판로가 확실한 품목만 골랐기 때문이다.
즉 가마니는 생산될 6천 6백 86만3천 장 중 2천 2백 10만장을 장 당 1백 25원에 양특 재원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한편 농협 계통 수매사업으로도 1백 61만장을 수매하며 새끼는 관수 양곡에 필요한 1백 70만 타래를 책임 수매한다.
이밖에 해태발은 해태조합 등 생산단체에서 매입하고 죽세품과 싸리 제품및 빗자루는 각각 수출수요와 도시소비자 수요를 고려, 비교적 소화가 용이하며 또 잠구는 잠업 증산계획에 힘입어 사실상 판로가 보장돼있는 셈이다.
농가 부업사업에는 78만 8천 농가가 참여, 기간 중 1백 23억원 어치의 각종 농용 자재를 생산함으로써 75억 4천 8백만 원의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새해부터는 이 같은 농용 자재를 부업이 아닌 농가 전업사업으로도 육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기존 5백 52개 부업단지 중에서 시설보완 및 육성이 필요한 90여개 단지에 1억 2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지원대상 단지 당 1백여 만원씩 연리 9%조건으로 융자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새해부터는 농가 부업사업을 비롯, 각종 농한기 생산화 사업을 마을간의 경쟁사업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시상 지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즉 내년 4월말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시·군별로 1개 부락씩 생산화 우수마을을 선정, 50∼1백만 원의 저리대금을 융자, 부락 공동의 소득증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가 부업 사업비가 평균 1호당 1천원 꼴이라는 제한된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판로 보장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등이 하나의 문젯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제한된 지원자금 이나마 지금까지는 이 자금이 일선 집행과정에서는 정실 내지 편파적으로 지원돼 농한기대책에 차질을 빚어낸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별로 농한기 생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도·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