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투자확대 방안 모색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 미 통상 및 투자에 관한 회의가 8일 「워커힐」에서 열렸다.
민간 「베이스」에 의한 한·미간의 통상 및 투자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용완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선 「하비브」주한미국대사, 「애들러」주한「유세이드」처장, 「매케인」주한미상공회의소회장과 미국의 대한투자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축사에서 『한·미 양국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호이해로써 현명하게 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는 8·3조치 등 일련의 경제시책으로 안정 속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0월 유신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의 사업활동을 더욱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인가된 외국인투자는 3억5천2백만불에 미국투자분이 1억8천1백만불로 51·4%를 차지했다고 지적, 한국정부가 설정한 80년대 초의 수출1백억불, 1인당 GNP 1천불의 목표달성에 외국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비브」주한 미국인사는 미국이 금년도 대한통상에서 2억5천만불의 결손을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다 미국의 대한경제 및 군사원조 계획과 주한미군경비 1억8천만불을 합치면 부국의 국제수지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베풀 용의가 있으나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보다 많은 미국상품을 팔고 싶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이 대미통상을 증가시키려면 미국상품이 많이 나돌도록 허용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비브」대사는 외자도입법에서의 투자계약은 엄격히 존중돼야 하며 사업은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정직하게 준수되는 경우에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제국의 외자도입정책비교 ▲수입국정부의 기대 ▲투자가의 기대 ▲국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의 결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남아제국의 외자도입정책비교(김덕중·서강대 교수)=한국의 외자유인정책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면이 많다.
앞으로의 외국인투자유치방향은 공급측의 투자목적(예 노동력이용)에 적응한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전자·잡화·의류 등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할 노동력의 개발 ②임금상승을 안정화하는 경제시책(예 8·3조처)의 적극홍보 ③합작 유망한 국내기업에 대한 특별융자제도 및 제반특혜제도의 수립 ④외국인기업을 위한 특수행정기구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국제기업의 사회적 책임(서상철·고대교수)=한국에 있는 국제기업은 수출증진·사회복지향상·자본시장육성 등 한국의 국가목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즉 수입대체산업보다 특정신규상품개발에 의한 수출증진과 주식공개 및 주식분산에 더욱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