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 10년

개발의 60년대에 주요 국책 사업의 하나로 착수했던 가족계획사업이 이제 10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인구의 급증추세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시책의 저해 요인으로서 재빨리 인식되었던 것이 이른바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한 발상의 배경이었음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모처럼의 경제성장을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웃돌게 될 경우, 경제성장의 실은 무로 돌아갈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개발 계획 일반에 대한 가족 계획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물론 가족 계획 사업이란 다른 중 후진국의 예에서 익히 보아 온 바와 같이 별로 환영받는 사업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생명·자녀·가족 등 전통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전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그것은 「수복 부귀다남」이라는 한국적인 「복」개념을 부정하고 그에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계획 사업이란 그런 뜻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교화·계몽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10년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이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60년대 초 3%선을 내려가지 않았던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70년에는 이미 2·1%로 떨어졌다. 1년에 인구 증가율을 0·1%씩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구증가율이 이처럼 둔화된 것은 가족계획 사업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 인공유산 율의 증가 등이 또한 간접적으로 이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산에 넣고 라도 우리 나라의 지난 10년간의 가족 계획 사업은 다른 중 후진국과 견주어 볼 때는 크게 성공적이었다 해서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족 계획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의 그늘에는 시정을 요하는 부작용 면도 적지 않았다. 이 점은 특히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보다 좋은 질의 피임 기술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피임 기구 및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호소률·탈락률이 결코 났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계획 요원의 봉급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의 방향으로 올려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계획사업이란 본질적으로 전통사회에서 뿌리박고 있는 가치관과의 싸움이라 한다면 이 사업의 성패는 일선 가족계획 요원의 자질과 열의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4차 사업 최종 연도인 81년에는 인구증가율을 1%로 낮출 목표를 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결코 손쉬운 목포는 아니다.
새로운 10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10년의 사업성과에 대해 보다 세심한 연구와 분석 과정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