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 연 5%내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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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4년도까지>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해 쌀값 상승을 앞으로 몇 년 동안 5%이내에서 억제하고 공공·관허·협정요금의 인상을 74년까지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은 연간 3%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쌀값문제는 한국 개발연구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간 쌀값 상승을 5%이내(도보물가 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 0.6%)에서 억제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실시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조작비 일부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각종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철도·수도 등 공공요금을 74년까지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 예산 편성 때 규제하고 ▲「버스」·「택시」·병원주가 등. 관허요금은 주무관서책임아래 요금인상을 억제하며 협정요금도 각 지방 장관 책임아래 인상을 강력히 규제해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직접 인상을 피하고 재정·금융면의 지원·차관 조건의 개선 등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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