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차관채무 확정액 4억5천만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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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쌀, 소맥, 옥수수 등 양곡차관도입규모가 협정「베이스」로 6억1천6백만 불에 달하며 이 가운데 4억7천9백35만 불의 현물이 도착되어 조기상환분(미측 사용비율) 2천6백77만 불을 뺀 채무확정액(원금기준)은 4억5천2백58만 불로 밝혀졌다.
18일 관계당국이 집계한 차관양곡도입현황에 의하면 협정기준으로 쌀이 3백13만7천t에 4억7천6백10만 달러, 소맥이 1백77만1천t에 1억7백10만 달러, 옥수수가 57만8천t에 3천2백80만 달러인데 이중 쌀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1백23만t 1억7천7백80만「달러」어치가 포함돼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미국으로부터의 잉농물 차관이다.
이 양곡차관 외에 원면차관 22만5천 표 3천3백60만 불을 포함하면 농산물차관 총 규모는 협정「베이스」로 6억4천9백60만 불에 이르며 확정채무잔액은 원금만도 4억5천8백65만 불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도별 차관협정규모는 ▲69∼70년 합계액이 2억4천2만 불, 71년이 1억8천8백38만2천 불 ▲72년이 2억2천1백20만 불로 해마다 거액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체도입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미국의 잉농물 무상원조가 차관으로 바뀌어 가는데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으로부터의 잉농물 무상원조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모두 유상으로 바뀌게되어 국내의 양곡수급실정에 따라 부족양곡은 모두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양곡차관의 도입조건은 ▲미국차관이 10년 거치 30년 상환이고 ▲일본차관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율은 모두 거치 기간 년 2%, 상환기간 년 3%로 돼있으며 차관원금에 이자율을 가산하면 채무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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