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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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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이정전 지음, 한길사, 2002년)

우리 사회를 경제와 정치, 사회화라는 세 영역으로 나눠 설명한다. 각 영역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영역에서는 성과주의가 적합하지만, 정치영역에는 평등의 원칙, 사회화 영역에는 필요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은 경제 원리에 입각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을 많이 하도록 하며, 정치영역은 분배를 고르게 하고, 사회화 영역에서는 잘 나누어 쓰게 한다면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는 사회화 영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병이 나서 치료받아야 한다면 개인적 능력에 따라 분배(치료)받을 게 아니라, 분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격의료를 경제영역으로 판단할지, 정치영역으로 판단할지는 독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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