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차입한도 대폭확대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한전의 외화대부자금 상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5백억원의 한은 차입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 외에 양곡관리기금의 대 한은 차입한도를 당초 2백5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에서의 일시 차입한도는 올해의 2백억원보다 배가 늘어난 4백억원을 계상, 국회에 동의 요청키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양특 차입한도의 확대는 정부 양곡판매 부진에 따른 추곡수매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내년 예산에서 일시 차입한도를 4백억원으로 늘린 것은 세출운영에 신축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은 차입확대가 국회에서 승인되면 올해 안에 한은으로부터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추경 5백억원, 본 예산의 일시차입 2백억원, 양특차입 5백억원 등 모두 1천2백억원이나 되어 당초 본 예산의 일시차입한도 2백억원, 양특차입한도 2백50억원 등 4백50억원보다 무려 7백50억원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추경에 계상된 5백억원의 한은차입은 다시 회수되어 한은에 예치되기 때문에 통화증발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 IMF(국제통화기금)의 양해를 얻었다고 밝혔으나 양특차입한도에서 늘어난 2백50억원은 연말까지 정부판매대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한 상당한 통화증발요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사이드」의 한은차입한도 확대는 현재 금융부문의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하반기 중 통화팽창을 가속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