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후 발표 없는 북한경제

북한은 66년이 후 국가계획위원회의 총괄보고발표를 중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숫자는 64년부터 공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경제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내각안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으며 각도·시·군 등에 각각하부조직인 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이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지표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동란 후 ▲54년∼56년을 복구발전 3개년 계획 ▲57년∼60년까지를 제1차5개년 계획(61년 예정을 조기달성) ▲61년∼70년까지가 7개년 계획(67년까지를 3개년 연장) ▲71년∼76년을 신6개년 계획으로 잡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고있다.
북한경제는 철저한 계획경제이며 일체의 사유를 인정치 않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65년도 사회총생산액을 보면 1백4억8천1백만원으로 약40억불 규모다.
자본주의경제개념인 국민총생산과 비슷한 사회총생산은 모든 물적 생산량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자 지대 기타 순수한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는 생산과정에서 중복 계산되는 등, 우리의 GNP와 그대로 대조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경제규모추정에도 난점이 있다.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70년11월)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70년까지의 경제 7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완수,61∼70년의 계획기간 중 총공업생산은 2백30%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을 연평균생산으로 환산하면 12·8%의 고도성장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총공업투자의 약80%는 중공업부문에 편중되어 성장실적의 대부분이 자본재부문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중공업부문의 기간 중 성장률은 2백70%로 소비재부문의 1백80%를 크게 앞질렀다.
이같은 경제성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느냐 에는 물론 난점이 있으며 특히 계획기간을 3년간이나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기가 어렵다.
다만 소비재 생산이 중공업 우선 정책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하고있어 국민의 소비생활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엿볼 수 가있다.
지난 4월29일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된 71년 예산결산 및 72년도 예산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예산은 그 동안 과중한 국방비부담 때문에 제대로 숨쉬기가 어려웠으나 72년 예산은 국방비가 대폭 감소되고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①자주성 있는 무역체제 ②계획적 무역체제라는 특이한 면이 있다.
북한헌법 제55조2항은 외국무역의 국가관리를 규정, 대외무역은 어디까지나 국내경제에 존속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이 기조가 되어있고 「바터」무역과 2국간 무역협정에 의거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무역정책에 따라 북한은 54년까지 소련과 중공을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공산권교역만에 주력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자본주의에도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감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북한에 기계류를 수출한 액수를 보면 ▲65년=9백35만4천불 ▲66년=5백70만1천불 ▲67년=6백40만3천불 등이 되고있는 것이 북한의 무역정책전환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무역구조는 수입품목이 특수기계 및 설비, 원유제품, 고무, 「코크스」탄, 「망강」 철, 양모, 설탕 등이며 수출은 공작기계,전기기계,공구류,시멘트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시장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덤핑」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일부국가의 비난을 사고있기도 하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