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치기 특허사건 2명 구속기소

홀치기 특허권 시비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8일하오 경남무역진흥 대표 신경식씨(47)와 동아대 부교수 박수이씨(42·전 경제담당 무임 소 장관 비서관)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특허심판 때 사용했다는 황종률 전 무임 소 장관의 확인서 원본을 찾지 못해 허위공문서의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치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5년 업자들과 홀치기 교결 특허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일 때 당시 황 무임 소 장관의 비서관이던 박씨를 통해 1930년대부터 사용해 오던 홀치기 방식을 자신이 65년에 처음 만든 것처럼 허위증명서를 발부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